로그인

법령 형법 제2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4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형법 제21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아람
1
정성
1
초
1
조은
1
민
1
법경
1
정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9도12022 판결
  [부정수표단속법위반·유가증권위조·위조유가증권행사·사기][공2020상,226]
 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
   부정수표 단속법 형법

3.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. 1. 3. 선고 2018고단870, 2288(병합), 2521(병합) 판결
  [부정수표단속법위반(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위조)·유가증권위조·위조유가증권행사(일부인정된죄명위조유가증권행사)][미간행]
 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
   부정수표 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4. 서울고등법원 2018. 10. 4. 선고 2018노1731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유가증권위조(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)·위조유가증권행사(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)·사문서위조(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)·위조사문서행사(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)·외국환거래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외국환거래법위반
  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5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. 5. 31. 선고 2017고합367, 2018고합29(병합), 2018고합125(병합)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유가증권위조(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)·위조유가증권행사(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)·사문서위조(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)·위조사문서행사(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)·외국환거래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외국환거래법위반
  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6. 대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4도17894 판결
  [유가증권위조·위조유가증권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상습도박(인정된죄명:도박)][미간행]
  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습도박
   형법

2013년
2012년
8. 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0도15206 판결
  [유가증권위조(인정된죄명:유가증권변조)·절도·횡령·공무상표시무효·유가증권변조][공2012하,1767]
   유가증권위조 절도 횡령 공무상표시무효 유가증권변조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9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10도1025 판결
  [사기미수·유가증권위조·위조유가증권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미간행]
   사기미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   형법

2010년
10. 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10도12553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위조유가증권행사][공2011상,184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
   형법

11. 인천지방법원 2010. 10. 22. 선고 2008노126,2009노2924(병합) 판결
  [유가증권위조(인정된죄명:유가증권변조)·절도·횡령·공무상표시무효·유가증권변조][미간행]
   유가증권위조 절도 횡령 공무상표시무효 유가증권변조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3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8도10678 판결
  [외국환거래법위반·유가증권위조·위조유가증권행사(인정된죄명:위조사문서행사)][미간행]
   외국환거래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14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. 12. 3. 선고 2009고합193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배임수재·배임증재·유가증권위조·위조유가증권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15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8도9494 판결
  [유가증권위조][공2009상,142]
   유가증권위조
   형법

16. 대법원 2008. 2. 14. 선고 2007도10100 판결
  [부정수표단속법위반·위조유가증권행사·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2008상,420]
 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

2007년
17. 대법원 2007. 2. 8. 선고 2006도8480 판결
  [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][미간행]
  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
   형법

2006년
18.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. 7. 4. 선고 2005노1303 판결
  [유가증권위조·위조유가증권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미간행]
  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. 대법원 2006. 1. 26. 선고 2005도4764 판결
  [사기·유가증권위조(변경된죄명:유가증권변조)·위조유가증권행사(변경된죄명:변조유가증권행사)][공2006.3.1.(245),369]
  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
   형법

20. 대법원 2006. 1. 13. 선고 2005도6267 판결
  [사기·유가증권변조·변조유가증권행사][공2006.2.15.(244),285]
   사기 유가증권변조 변조유가증권행사
   형법

2005년
2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12. 8. 선고 2004노3545 판결
  [유가증권위조·위조유가증권행사·상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미간행]
  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   상법 인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

22. 의정부지방법원 2005. 6. 23. 선고 2005고단81,1045(병합) 판결
  [유가증권위조·위조유가증권행사·무고·사기미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업무상횡령·사기][미간행]
  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무고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업무상횡령 사기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3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. 6. 16. 선고 2005노396 판결
  [사기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유가증권위조(변경된죄명:유가증권변조)·위조유가증권행사(변경된죄명:변조유가증권행사)][미간행]
  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4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. 4. 8. 선고 2004고단3166,2004고단3206(병합),2004고단3353(병합),2005고단570(병합) 판결
  [사기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유가증권위조(인정된죄명:유가증권변조)·위조유가증권행사(인정된죄명:변조유가증권행사)][미간행]
  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

2004년
25. 대법원 2004. 1. 27. 선고 2001도3178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유가증권위조·위조유가증권행사·사기][공2004.3.1.(197),411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
 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26. 광주지법 2003. 8. 29. 선고 2003노1163 판결
  [사기·유가증권위조·위조유가증권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여권법위반] 확정[각공2003.11.10.(3),592]
  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여권법위반
   여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7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1도6553 판결
  [유가증권변조·변조유가증권행사][미간행]
   유가증권변조 변조유가증권행사
   형법

2001년
28. 대법원 2001. 8. 24. 선고 2001도2832 판결
  [유가증권위조·위조유가증권행사·위증][공2001.10.1.(139),2143]
  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증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8년
29. 대법원 1998. 11. 24. 선고 98도2967 판결
  [장물취득][공1999.1.1.(73),84]
   장물취득
   형법

30. 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도2483 판결
  [유가증권위조·위조유가증권행사][공1998.4.1.(55),962]
  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
   형법

31. 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7도2922 판결
  [사기미수·유가증권위조·위조유가증권행사][공1998.3.15.(54),829]
   사기미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
   형법

1996년
32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6도1665 판결
  [부정수표단속법위반· 위조유가증권행사][공1996.11.1.(21),3251]
 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
 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

33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6도527 판결
  [유가증권위조·위조유가증권행사][공1996.7.1.(13),1947]
  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
   형법

34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6도435 판결
  [부정수표단속법위반·위조유가증권행사·사기·무고][공1996.6.15.(12),1779]
 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무고
 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5년
35. 대법원 1995. 3. 14. 선고 95도20 판결
  [사기,위조유가증권행사,유가증권위조][공1995.4.15.(990),1668]
  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유가증권위조
   형법

1992년
36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2도976 판결
  [유가증권위조·동행사][공1992.8.15.(926),2323]
   유가증권위조 동행사
   형법

1991년
1990년
1989년
39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9도1264 판결
  [유가증권위조,동행사,사기][집37(4)형,529;공1990.2.1(865),308]
  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사기
   형법

40. 대법원 1989. 12. 8. 선고 88도753 판결
  [유가증권변조,유가증권변조행사][집37(4)형,498;공1990.2.1(865),294]
   유가증권변조 유가증권변조행사
   형법

1987년
1986년
1985년
1984년
45. 대법원 1984. 11. 27. 선고 84도1862 판결
  [사기,유가증권변조,유가증권변조행사][집32(4)형,583;공1985.1.15.(744),103]
   사기 유가증권변조 유가증권변조행사
   형법

47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도3284 판결
  [유가증권위조·유가증권위조행사][공1984.5.1.(727),656]
  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
   상법 형법

1983년
49. 대법원 1983. 4. 12. 선고 82도2938 판결
  [유가증권위조·동행사·사기][집31(2)형,68;공1983.6.1.(705),850]
  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사기
   형법

1982년
52. 대법원 1982. 6. 22. 선고 82도677 판결
  [사기ㆍ유가증권위조ㆍ유가증권위조행사][공1982.9.1.(687),720]
   사기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
 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

54. 대법원 1982. 2. 9. 선고 81도2262 판결
  [유가증권위조·유가증권위조행사][공1982.4.15.(678),352]
  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0년
55. 대법원 1980. 4. 22. 선고 79도3034 판결
  [유가증권변조,유가증권변조행사,업무상배임][공1980.6.15.(634),12829]
   유가증권변조 유가증권변조행사 업무상배임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78년
56. 대법원 1978. 11. 14. 선고 78도1904 판결
  [유가증권변조·유가증권변조행사·업무상배임][집26(3)형,87;공1979.4.15.(606),11705]
   유가증권변조 유가증권변조행사 업무상배임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77년
1974년
58. 대법원 1974. 12. 24. 선고 74도294 판결
  [사문서위조·사문조위조행사·유가증권위조·유가증권위조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][공1975.4.1.(509),8318]
   사문서위조 사문조위조행사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
   형법

1973년
1972년
62. 대법원 1972. 12. 26. 선고 72도1688 판결
  [유가증권위조,유가증권위조행사][집20(3)형,065]
  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
   군법회의법 형법

63. 대법원 1972. 6. 13. 선고 72도897 판결
  [유가증권위조등][집20(2)형,027]
   유가증권위조
   형법

1971년
64. 대법원 1971. 7. 27. 선고 71도905 판결
  [유가증권위조,유가증권위조행사,사기][집19(2)형,062]
  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사기
   형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